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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HUG에 예치하고 HUG가 이를 운용한 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다. 임대인은 보증금 운용수익을 매월 지급받는다. 임대인·임차인·HUG가 3자 약정을 맺는다.
LH 역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검토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 간 사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HUG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의견도 별도의 공문이나 보고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됐다.
앞서 최인호 HUG 사장은 지난 9월 16일 LH 매입임대주택과 신탁회사·자산관리회사 등을 포함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잠재적으로 확보한 사업 규모도 약 3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물량과 향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약정 규모에 포함해 발표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0일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연내 시범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1월 3자 약정 체결, 연말 입주라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LH와의 정식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HUG가 두달여 앞선 9월부터 약정 규모 1조원 돌파를 내세운 셈이다.
HUG는 이와 관련, 아직 전월세 안심신탁사업과 관련한 모집공고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는 마케팅 과정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물량을 바탕으로 산정한 추정치이며, 최 사장이 발표한 1조원과 3조원 역시 내부 목표치라는 입장이다.
LH 입장에선 기존 임대보증금 운용 구조를 고려할 때 HUG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실익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LH는 이미 임대보증금을 공공주택 건설·매입을 위한 재투자와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는 11월에 약정하겠다는데 HUG는 9월부터 1조원을 약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작 LH는 사전협의부터 필요하다고 한다”며 “같은 사업을 놓고 세 기관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 정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HUG는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실제 체결된 약정과 예상 물량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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