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코드는 금융기관을 대신할 수 있을까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금융의 핵심은 신뢰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거래 상대방을 직접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지급 능력, 증권사의 거래 처리 능력, 카드사의 결제 시스템, 그리고 감독당국의 규제를 믿는다. 전통 금융은 수많은 중개기관과 법적 규제 위에 세워진 신뢰의 체계다.

탈중앙화 금융(이하 DeFi)은 이 오래된 구조에 질문을 던진다. 과연 금융거래에 은행, 증권사, 거래소 같은 중개기관은 반드시 필요한가. 금융거래의 신뢰를 기관이 아니라 코드와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사진=챗GPT)

DeFi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대출, 예치, 교환, 투자 등을 수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통 금융에서 직원이 수행하던 신용 심사, 담보 평가, 계약 실행은 DeFi에서 스마트계약을 중심으로 자동화된다.

다만 그 판단은 사람의 신용이 아니라 담보 비율과 오라클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에 기초한다. 예컨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코인을 빌릴 때, 스마트계약은 담보 비율과 청산 조건을 계산해 대출을 실행한다.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의 재량 없이 자동으로 청산이 이뤄진다. 이 점에서 전통 금융이 ‘중앙기관을 믿는 금융’이라면, DeFi는 ‘코드를 믿는 금융’이다. 은행 창구와 영업시간 대신 디지털 지갑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금융의 출발점이 된다. 주요 거래와 상태 정보는 특정 기관의 폐쇄적인 장부가 아니라 공개된 블록체인 위에서 확인된다.

DeFi를 이해하려면 핀테크와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넓은 개념이다. 모바일뱅킹이나 간편결제 같은 기존 핀테크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중앙집중적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DeFi는 중개기관의 역할 자체를 줄이려는 구조적 실험이다.

DeFi는 단순한 자동화 금융을 넘어 중앙기관의 계좌나 중앙 서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디지털 지갑 등을 통해 스마트계약에 직접 접근하거나 지갑 앱·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을 매개로 스마트계약의 실행 결과에 연결될 수 있어야 DeFi의 본질에 가깝다.

DeFi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방성, 투명성, 자동화에 있다. 전통 금융에서는 신용등급, 거주지, 소득, 국적, 자금출처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진다. 반면 DeFi에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 이용에는 기술적 장벽, 개인키 관리, 네트워크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의 가능성을 갖는다.

투명성도 중요한 특징이다. 전통 금융의 내부 장부는 외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다. 반면 DeFi에서는 거래 기록, 담보 상태, 유동성 규모, 스마트계약 코드가 블록체인상에 공개된다.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자금의 흐름과 위험 노출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코드와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폐쇄된 장부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 가능성을 제공한다.

자동화와 효율성 역시 DeFi의 장점이다. 대출 실행, 이자 계산, 담보 청산, 수수료 분배가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은행 영업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용자가 중앙거래소에 자산을 맡기지 않고도 토큰을 교환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자는 서로 교환되는 두 자산을 함께 예치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금융의 중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다만 DeFi가 언제나 더 저렴하고 편리한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용자가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최근에는 레이어2 블록체인으로 수수료와 처리 속도 문제를 완화하기도 한다. 또한 계정 추상화 기술을 통해 비밀번호 복구, 수수료 대납, 추가 인증 같은 기능을 지갑에 넣음으로써 블록체인 지갑을 일반 금융앱처럼 쉽게 쓰게 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DeFi가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금융은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스마트계약 리스크다. 코드가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코드의 오류는 곧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통 금융에서는 내부통제 실패나 직원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DeFi에서는 잘못 작성된 코드 한 줄의 취약점이 막대한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화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멈추거나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에서 오는 담보 급락과 자동청산 위험도 크다. DeFi 대출은 대체로 초과담보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담보로 맡긴 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면 스마트계약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담보를 자동으로 청산한다. 이 과정에는 은행 직원의 재량이나 사정 참작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면서도 이용자에게는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위험으로 작용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탈중앙화의 착시’다. DeFi라는 이름은 중앙기관이 없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 운영 구조를 보면 완전히 그렇지만은 않다.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수정하는 개발팀, 거버넌스 토큰 대량 보유자, 이용자가 접속하는 웹 화면인 프런트엔드 운영자 그리고 가상자산 가격 등 외부 정보를 스마트계약에 전달하는 오라클 제공자 등이 여전히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DeFi 대출에서 담보가치와 청산 여부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오라클 정보가 조작되거나 왜곡될 경우 정상적인 담보가 부당하게 청산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된 담보를 기초로 대출이 실행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망고 마켓 사건은 가격 오라클이 참조하는 시장가격을 조작해 담보가치를 부풀린 사례였다. 본크DAO(BonqDAO) 사건은 DeFi 대출이 담보가치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가격 정보가 조작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알려져 있다.

결국 DeFi는 중앙기관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다. 신뢰와 위험의 지점을 개발팀, 거버넌스, 프런트엔드, 오라클 등 새로운 주체들로 분산시킨 구조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와 신원확인 규제 압력이 커지면서 일부 서비스는 프런트엔드 단계에서 특정 국가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블록체인 위의 스마트계약은 계속 작동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는 화면에서는 규제상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보호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DeFi가 극복해야 할 숙제다.

결국 DeFi는 은행을 단순히 없애는 기술이 아니다. 금융에서 신뢰라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기반이 은행의 신용, 감독당국의 규제, 법원의 집행력에서 스마트계약의 코드, 담보비율, 온체인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로 이동할 뿐이다.

DeFi가 던지는 진정한 질문은 중개기관을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다. 금융에서 신뢰를 누가 만들고 관리하며 위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이 실험이 지속 가능한 금융 인프라가 되려면 코드의 신뢰성뿐 아니라 법적 권리, 책임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석사(블록체인전공) △공인회계사, 세무사, 증권분석사 △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전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