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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정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40년 총 인구는 2020년(5184만명) 정점 대비 268만명(5.17%) 줄어든 4916만명으로 전망됐다. 2070년에는 3766만명 감소 폭이 1418명(27.4%)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 21.1명에서 2040년 10명으로 11.1명(52.6%) 떨어지고,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0년 18만6000만명에서 2040년 10만1000명으로 8만5000(45.7%)까지 감소한다고 봤다. 근로의 경우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취업자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3배 가량 증가하고, 고령인구부양률은 4배 넘게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상승한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부터는 연평균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인구 위기는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과 관련돼 있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돼 있다”면서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고,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건전재정만 앞세운 정부가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2.6%로 억제하고 총지출을 작년 결산(682조4000억원)보다 43조7000억원 축소된 63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성장률(0.9%)이 전망치 대비 축소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15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탓에 하반기에는 지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주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설정된 현재 재정준칙의 기준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총지출 증가율(2.8%)을 억제해도 GDP 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을 못 맞춘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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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가 꼽은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26개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지출은 1637억원에 달한다. 오는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심사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돼 25조9152억원으로 줄어든 R&D 예산은 미래 투자 강화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1486개 계속사업 중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R&D 사업의 39.2%를 차지하고, 9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4개 이른다”면서 “R&D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깎인 예산안이 순연되면서 2025년 이후 R&D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평기금 20조원을 끌어와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정적이었다. 예정처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에 금리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내년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적자국채를 줄이는 방안도 단기채 시장의 구축효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