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규제개혁에 성패 달렸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당정은 비전 실현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 민간활력 회복, 물가 안정, 신성장 동력 육성,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 2006년(2만1663달러)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3만달러(2017년, 3만 1734달러)를 넘어설 때까지 11년이 걸렸다. 지난해에는 3만 5373달러로 3만달러 문턱을 넘어선 지 4년만에 다시 3만 5000달러를 넘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가별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3591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GNI와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국가별 순위도 30위로 대만(3만 5513달러, 27위)과 이탈리아(3만 3739달러, 29위)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내년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1%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해 환율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성장 엔진이 빠른 속도로 식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향후 5~10년 안에 제로 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덥혀야 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 남발로 인해 민간의 활력은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은 약화되고 있다.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 윤 정부는 경제비전 실현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