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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직후 또 대만 찾은 미국
미국 주대만미국협회(AIT)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 5명이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보안 소위원장이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는 AIT는 두고 교류하고 있다.
AIT에 따르면 마키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존 개러멘디, 앨런 로언솔, 돈 베이어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오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 하원의원 등 4명이 함께 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 초당적인 이슈라고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만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14일 오후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다. 나머지 4명은 미군 전용기 편으로 타이베이 쑹산 공항을 통해 대만에 들어왔다. 쑹산 공항은 펠로시 의장이 도착했던 곳이다.
이들은 14~15일 이틀간 △미국-대만 관계 △지역 안보 △무역·투자 △글로벌 공급망 △기후 변화 △두 나라의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AIT는 전했다. AIT는 “(미국 의회 대표단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의 일환”이라며 “중국이 군사 훈련을 통해 대만해협과 역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와중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15일 오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할 예정이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측은 “미국 의회 의원들은 지난 수십년간 대만을 방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사비에르 장 대만 총통실 대변인은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26년 전 대만해협 위기 또 오나
미국 의회 대표단의 대만행이 주목 받는 것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펠로시 의장의 방문 직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지 불과 11일 만이다.
미국은 중국이 가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만관계법(TRA)에 따라 대만과 교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대만을 향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고, 미국과는 8개항의 대화와 협력 단절을 선언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두고 곧바로 강력 항의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 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방문은 미국이 대만해협의 안정을 원하지 않고 양측(two sides·중국과 대만)의 대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군사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자 미중간 신경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995~96년 당시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간 제3차 대만해협 위기 같은 사태가 26년 만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1995년 세계를 돌며 실용 외교를 펼친 리덩후이 대만 총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그 와중에 미국 국무부는 모교인 코넬대에서 강연 요청을 받은 리덩후이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
중국은 1995년 7월부터 곧장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훈련 등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미국은 1996년 3월 두 항모 전대(인디펜던스·니미츠 기함)를 대만 인근에 출격시켰다.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무력 시위였다. 이로 인해 당시 대만해협을 비롯한 동북아 전반에 전쟁 위기감에 극도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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