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최저임금 1.5만원…부자증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농민 월 150만원 지원, 무상교육, 최저임금 1만5000원 최저월급 300만원 등을 공약하며 불평등 사회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후보자의 방송토론회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민찬 한류연합당, 이경희 통일한국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옥은호 새누리당,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이백윤 노동당, 김재연 진보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초청 토론회에서 “지난해 이륜차 사고가 2만건이 넘었다. 이 중에서 440명이 사망했다. 다수는 배달 노동자일 것”이라며 “배달 플랫폼 업체가 주문이 몰리는 피크 타임 때에만 가격을 올린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길 위에서 죽거나 다치게 내버릴 수 없다”며 새로운 노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250만명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500만명 등 총 700만명을 포함한 전국민 노동법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최초의 노조를 권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북유럽 국가의 노조 가입률이 70%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 언론과 기성정치는 노조하는 14%가 나머지 86%의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떠든다”면서 “틀렸다.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로 재벌과 특권층이 독식하는 부를 나눠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재벌중심의 국정 운영을 노동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압 송전탑, 산업폐기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 파괴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과 농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업의 공공성을 위해 농민수당 월 150만원으로 농정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의 법제화와 탈석탄·탈원전·탈내연을 분명히 하고 에너지 공영화, 지역자립화를 실현하겠다”며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공항 대신 철도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상류층의 독식 구조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남성 청년들이 노력해도 좌절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 특혜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독한 불평등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95%를 차지하는 자신의 불평등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 가져가는 소득의 불평등 △서울대 신입생의 63%를 상위 20% 자녀가 차지하는 교육의 불평등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거대 양당이 손조차 댈 수 없는 불평등 구조 그걸 깨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 1만5000원 최저월급 300만원 시대로 소득의 불평등 해소하겠다”며 대학 무상교육과 서열화 해체를 통해 교육 불평등 세습도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위 0.1% 100억 이상 자산가에게 2% 이상 부유세를 신설을 공약했다. 그는 “부자증세로 확보한 예산으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손실을 100% 보상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공병원 건립과 의료인력을 확충,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돌봄노동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해 무상돌봄 국가 돌봄 시대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