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 사이로,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9시로, 학원과 스터디카페, PC방 백화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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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4명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고, 미접종자는 동행없이 나홀로 이용할 때만 식당, 카페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모임 인원 6명 중 미접종자가 1명인 경우 동반 출입을 허용해 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용인원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금요일 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경을 발표할 때는 다음주 월요일을 시행시기로 결정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아래 18일 토요일부터 곧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이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경우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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