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산으로 간 단통법..장려금 규제강화? 단통법 폐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대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쩌란 말일까.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 임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산으로 갈 모양새다.

민주당 정희용, 전혜숙, 정필모 의원 등은 불법 보조금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고 이통3사 임원들은 유통망에 주는 차별적 장려금을 없애 단통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단통법으로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단통법때문에 단말기 가격경쟁이 제한되니 단통법을 폐지하고 핵심인 이용자 보호 조항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남기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단통법 강화(유통망에 주는 장려금 차별까지 법에 제재근거 마련)인지 ▲단통법 개정 내지는 폐지인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불과 석 달 전, 방통위로부터 5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이번 추석 연휴 때 보조금 대란 조짐이 생겼던 사례에 비췄을 때, 단통법은 역사적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단통법 유지 속 불법 보조금 질타한 민주당 의원들

정희용 의원은 “512억 과징금을 받고도 비밀영업팀을 구성해 불법 보조금을 뿌린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지 않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킬 방안이 있느냐”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 임원들에게 물었다.

전혜숙 의원도 인터넷에서 은어로 표현되는 ‘성지’, ‘좌표’ ‘밴드’ 등을 언급하며 “3사가 마케팅에 쓴 비용때문에 불법 유통이 이뤄졌고, 이용자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의) 잘못된 설명에 속아 호갱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 역시 “소비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는 배너 광고가 판을 친다”면서 “분리공시, 완자제(완전자급제·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적 장려금 없애겠다는 이통3사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유통망에 주는 차별적 장려금을 없애단통법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유영상 사업대표는 “시장을 혼탁시켜 죄송하다. 가장 큰 문제는 차별적 장려금이다. 여러 시스템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부문장은 “(전혜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을 만든 것”이라며 “시장에서 (단통법이) 잘 작동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사장도 “여러 활동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키고자 했으나 아직 못미친다. 근절 방안을 철저히 해서 꼭 (불법 보조금을)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려금 줄면 휴대폰 가격 오른다..단통법 폐지 주장도

하지만 이통3사 말대로 장려금까지 싹을 말리면 오히려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TV 같은 가전제품도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냐, 온라인 매장이냐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단말기만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얘기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통신사들은 장려금 규제에 찬성하지만 단말기 가격이 너무 올라 지금은 스마트폰 구매 자체가 부담”이라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일부 조항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코자 한다.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기업(통신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마케팅 비용을 늘려)이통사에는 부담이 되나 국민에게 이득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사업대표는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국현 부문장은 “분리공시제가 되면 외국계 제조사가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현식 사장은 “취지는 단말기 가격부담을 줄이자는 것일텐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