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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전광훈 방지법’, 전광훈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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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08.23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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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광훈 방지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손해배상 청구 명문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눈길
일부 종교단체 비합리적 일탈 만연, 실질적 억지력 가져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을 뽐내는 인물은 대통령도, 유력 정치인도, 인기 연예인도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무리한 보수집회 개최로 집단감염 확산의 단초를 제공, 국민적 원성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1주일만에 극에 달한 악명 덕에 국회에서는 ‘전광훈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입니다.

소위 ‘전광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국의 자가격리 요청, 검사 요청도 무시해버리는 전 목사를 위시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무법적 행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감염 확산에 책임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구상권 청구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기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역시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집단감염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법안이 기존의 처벌 경고도 가볍게 무시했던 종교단체들의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종교인이 보기에 극히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이번 집단감염 사태 전후로 쉽게 관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강화된 법안에 종교단체들이 손쉽게 굴복(?)할지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안 내용들 중 손해배상 근거를 명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한 부분들은 눈에 띕니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재판에서 위반 당사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종교단체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업체로 ‘돈’에 극히 민감한 조직인 것을 감안하면 금전적 배상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이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소한 형사처벌쯤은 두렵지 않을 수 있어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방역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국회는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도록 ‘전광훈 방지법’을 정교히 다듬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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