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전히 주민번호..아이핀 360만 불과`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최근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해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SK컴즈(066270)도 해킹 대책중 하나로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외한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아이핀(I-PIN) 제도를 2007년 도입했지만 사용자는 36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이용자들이 여전히 주민번호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해외 사이트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도 `나의 첫 담임선생님은?` 등 본인만 알고 있는 특정 질문과 답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아직까지 주민번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포털 사업자들은 `제한적인 본인 확인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정부가 인터넷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한 제도로, 하루 방문자 수 10만 이상의 사이트 사업자가 게시판을 운영하려면 사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인 확인은 주민번호, 전화번호,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고 있다.

네이버의 관계자는 "요즘처럼 해킹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폭탄과 같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는 것은 포털 사업자에게도 많은 부담이 된다"며 "우리도 외국 사업자처럼 간단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고 싶지만 정부가 못 박아놓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최근 주민번호·아이핀 외에도 전화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전화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경우 댓글기능이나 결제기능에 제한이 있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방통위 시각은 다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 확인제 때문에 포털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포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타 사이트와의 연동, 포인트 교환, 마케팅 등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회원 정보로 주민번호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간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이 주민번호를 기반해 형성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과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제외한 인터넷서비스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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