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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늘 금통위..기준금리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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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1.03.10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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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서스 `기준금리 인상` 우세속 부담도 상존
인상論 `뛰는 물가 잡기·기대인플레 잠재우기`
동결論 `국제유가, 신흥국 긴축등 대외불확실성`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국은행은 오늘(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현재 기준금리 연 2.75%에서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한은은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2.00%까지 낮춘 뒤 16개월간 동결해오다 지난해 7월 2.25%, 11월 2.50%로 두 차례 올린 뒤 지난 1월에 2.75%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이데일리가 국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5명의 전문가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본 전문가는 5명에 그쳤다.

◇ `징검다리` 인상할까… 11월→1월→3월(?) `물가안정`을 존립근거로 하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 보면 이미 충분히 시기는 무르익었다. 지난 1월,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4.5%나 급등했고 공급측면은 물론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금리 인상을 점치게 하고 있다.

또 최근 크게 상승하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류, 식료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 2월 내내 3.7%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는 2009년 7월 이후 최대치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현황보고서에서 “앞으로 수요 및 공급 양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가 수출호조와 내수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고용사정도 개선추세에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면서 주택매매가격도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비수도권에서의 높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월에 비해 1조원이나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자산버블을 우려하기 시작한 상태다.

◇ `대외 불확실성 우려`에 3월도 금리 동결하나 반면 금리 동결을 전망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유가 등 공급발 요인이 크다는 점, 중동 정정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은도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회복세를 어느 정도 낙관하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물가불안에 대응한 긴축 강화 ▲일부 유럽국가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 등 적지 않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중동사태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소지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신흥국 긴축 가능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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