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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前마사회장 구속..전현직 간부 무더기 적발

조용철 기자I 2005.04.10 09:00:00

검찰, 뇌물수수 혐의‥11명 적발
유사 공기업 비리 수사 확대

[edaily 조용철기자] 한국마사회 시설물 관리용역업체인 R&T사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윤영호 前마사회장 등 마사회 용역비리 사범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분사시킨 R&T사의 경우 전직 마사회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용역계약 등을 통해 대부분 수익을 얻고 있는 등 마사회와 태생적인 유착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차례 특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분사한 R&T사의 마사회 시설물 관리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 R&T 대표 조모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시행 등 회사운영과 관계된 청탁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윤영호 前마사회장 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前마사회장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시설설계용역단가 산출을 유리하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모씨 등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또는 비위사실을 마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R&T 대표 조모씨로부터 정마정보사업 이행, 용역계약 체결 등 R&T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기념품 공급업자와 서로 짜고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마사회 경리계에 마사회장용 기념품 구입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마사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 경마장시설용역 등 R&T 운영관련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年1600만명이 즐기는 대중 레저스포츠인 경마경기로 연간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시설물 용역사업 등과 같은 각종 이권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마사회가 R&T사에 시설물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일반 시중용역업체 임금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하는 등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R&T측에서도 계속적인 뇌물을 제공하는 등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마사회 시설처 직원들의 경우 회식비 등의 각종 명목을 붙여 시설용역업체로부터 아무런 죄의식없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담받는 등 고위간부 뿐 아니라 하위 직원들 기강 역시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마사회 등 공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뒤 유사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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