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막힌 투자' 2차 대책도 나온다[재경부·기획처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번 주(9월 14일~18일)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새 경제팀의 정책 기조가 처음으로 공개 검증대에 오른다. 주 후반에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겨냥한 현장중심 지원방안 2차 대책이 발표되고, 공급망 점검 회의도 뒤따른다. 중앙아시아·중동을 향한 경제협력 일정과 기획예산처의 재정집행 점검이 한 주 내내 겹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1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재정경제부 1차관인 그는 지명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경부 주간일정에도 이날 일정이 ‘제1차관 인사청문회’로 올라 있어, 정책을 집행해온 관료가 이를 책임지는 자리로 옮겨 앉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18일에는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같은 시각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라는 제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대책이 공개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발표한 1차 대책은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을 손질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서 2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기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체 입주를 허용했다. 또한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바이오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4조원대 투자 유발을 겨냥했다. 1차가 개별 현장의 인허가 병목을 푸는 데 무게를 실었던 만큼, 2차 대책이 제도 전반으로 범위를 넓힐지가 관건이다.

기획예산처는 현장과 재정집행에 무게를 싣는다. 박홍근 장관은 14일 고려대에서 특강과 청년 간담회를 열고,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공동세미나를 주재한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주간 일정 및 주간 보도 계획이다.

◇주요 주간 일정

<재정경제부>

◇14일(월)

09:00 ADB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

◇15일(화)

10:00 인사청문회(1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

◇16일(수)

10:00 아부다비 투자포럼(2차관, 서울 메리어트)

◇17일(목)

◇18일(금)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공급망안정화 전문위원회(2차관, 비공개)

16:00 공무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기획예산처>

◇14일(월)

08:30 고려대학교 특강 및 청년 간담회(장관, 고려대학교)

◇15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3:30 독일 재정위원회 대표단 면담(차관, 비공개)

◇16일(수)

10:00 행복공감봉사단(차관, 과천시 노인복지관)

14:00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세미나(장관,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

14:00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차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7일(목)

10:00 청년인턴 수료식(장관, 세종청사)

10:00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차관, 비공개)

◇18일(금)

08:00 차관회의(차관, 비공개)

10:30 집행점검 현장방문(차관, 비공개)

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장관, 비공개)

14:00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차관, 비공개)

16:00 공무직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차관, 서울청사 별관)

◇주간 보도 계획

<재정경제부>

◇14일(월)

15:00 국가데이터처-카자흐스탄 통계청 데이터·통계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16:00 부총리, 칸다 마사토 ADB 총재 면담

◇15일(화)

12:00 하반기 대외 이슈 점검을 위한 재경관 회의 개최

14:00 국가데이터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친화적 글로벌 데이터 표준 논의

◇16일(수)

10:00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15:30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3차 회의 개최

17:00 재정경제부, 한-중앙아 경제협력 확대 추진

◇17일(목)

12:00 2024년 국민이전계정

12:00 KDI, OECD와 ‘2026 글로벌 포럼’ 개최

◇18일(금)

08:00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08:00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발표

10:00 공급망안정화전문위원회 개최

16:00 제2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시상식 개최

<기획예산처>

◇14일(월)

11:00 기획예산처 장관 청년 현장방문

◇15일(화)

12:00 추석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배포시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예방

◇16일(수)

12:00 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

16:30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

배포시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세미나 개최

◇17일(목)

11:00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8일(금)

11:30 현장으로 찾아가는 재정집행 점검

배포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