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있는 대통령[법조프리즘]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나 소장 같은 법률 서면에 자주 쓰이는 관용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도 7번이나 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뜻인데 앞의 내용에서 예상하는 결과와 다르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관용 어구로 쓰이곤 한다. 사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써야 할 때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증거와 법리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법률 서면에서 논리적 흐름에 따라 글을 전개하자면 ‘그러므로’나 ‘그래서’와 같은 접속 부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기존의 논리적 흐름을 바꿔 지금까지 벌어진 사실과 제시된 증거,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에는 이를 뛰어넘을 만한 타당한 논거와 당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 흐름을 전환하려는 글쓴이의 결단 또한 필요하다. 이것은 흐르는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기존의 주장과 법리를 깨뜨리고 힘들게 이끌어낸 논리가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에 따라 얻어낸 결론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파급력이 클 때가 있다.

지난 12일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거리 곳곳에 선거 현수막이 요란하게 걸리고 각 후보들은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제격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고 그중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가장 큰 행사이니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들뜰 만도 한데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썩 유쾌하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이 이끌어낸 조기 대선이니 그럴 만도 하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을 10년 사이 두 번이나 겪은 국민 입장에서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나 모멸감이 밀려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일까.

물론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다름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함을 지닌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도덕성이나 사명감, 곧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같이 전통적으로 요구해온 자질만을 내세워서는 지금의 복잡다단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강한 신념은 신념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갈라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고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과도한 신념과 사명에 사로잡히면 폭력마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경험했다. 막스 베버가 1919년 뮌헨 대학의 학생 집회에서 한 강연인 ‘직업으로서의 정치’에도 대한민국 정치에 시사점을 주는 구절이 나온다. “정치가의 행위에서는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만이,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가 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경직된 신념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단순하게 ‘그러므로’, ‘그래서’ 로 이어지는 결론에 기대지 않았으면 한다. 합리적인 논거로 기존의 관행과 관습의 흐름을 바꾸어 새로운 논리로 귀결시킬 수 있는 유연성,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기를 바란다. 반대와 이견에도 설득과 타협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