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예상된 바였다. 이제 관심은 향후 금리 인하의 속도와 최종금리 수준으로 쏠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결정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라는 분석에 동의한다면서, 향후 금리 인하의 속도가 결코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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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둔화 시작…성장·취약부문으로 눈 돌려
시장과 전문가들은 올해 7~8월을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금융안정 위험을 들어 금리 인하를 미뤘다.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에 연동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기 시작해서다.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를 자처한 신성환 금통위원 조차도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리인하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털어놨을 정도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이 5대 1(이창용 총재 제외)로 결정된 배경으로도 수도권 아파트 거래 감소가 꼽혔다. 시장 원리에 따라 거래가 감소하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테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공급 정책을 포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까지는 7~8월에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올라갔다가 11월에는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대책, 시중 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비쳤다.
그동안 강조했던 금융안정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일단 ‘급한 불’이 꺼지자, 다른 시급한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이 상태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오래 가져가면 (잠재성장률인) 2%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금통위의 무게추가 가계부채로 대변되는 금융안정에서 성장과 취약부문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에서 연 1.75%로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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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적 포워드 가이던드’…“올해 추가 인하 없다”
금통위는 내수 부진과 성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향후 3개월 후(내년 1월 포함) 금리 동결 의견을 냈고, 1명의 위원만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도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고, ‘영끌족’(한계까지 대출을 낸 차주)에 대해선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의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며 “(미국 등이) 50bp(1bp= 0.01%포인트) 내린다고 우리도 이제 50bp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외국계투자은행(IB)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와 연구소에서도 11월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JP모건과 노무라증권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으로 1월을, 씨티는 2월을 전망했다. 신영증권은 2월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SK증권은 1분기 중 추가 인하를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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