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사업단(이하 사업단)이 19~20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하는 제2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안전관리기술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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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부처는 이에 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언제 방폐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원전 확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도 진통을 겪고 없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는 문제 해결을 핵심은 주민 수용성과 국민 신뢰 제고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의 레베카 테데세 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정부의) 결정과 공표, (부정 여론에 대한) 방어보다는 (국민의) 참여와 상호작용, 협력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뷔흐(Bure) 건설 인허가를 주도한 프랑스 국영 방폐물관리국의 파스칼 레버드 박사는 “우리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수용성을 확보한 결정적 요인은 일반 대중과 관련 인허가와 의사결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공론화 작업에 참여했었던 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는 “(인과관계만을 따지는) 선형적 사고를 버려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소통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 같은 전문가 정책 제언에 따라 안전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경수 사업단장은 “유럽권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1970년대 말부터 관리시설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세대에서 처리할 숙제라는 공감대를 넓혀 온 덕분”이라며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