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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올해 초부터 예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었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예수인 기회소득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통과되면서 시행 발판을 마련했지만, 전체 시·군이 참가하지는 못했다.
수원·용인·고양특례시와 성남시 등 인구 100만 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대도시들의 경우 재정난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올해는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27개 시·군 9000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
시행 이후에도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었다. 최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남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도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성남시의 제안을 거절했다.
또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세수 감소 현상으로 인해 현재 도비 50%, 시·군비 50%인 사업비 매칭 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실제 올해 경기도 1회 추경 편성 시점을 전후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문의가 경기도로 수차례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볼 때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내년에는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경우 도비와 시비 매칭률이 3:7로 하다보니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행 5:5 매칭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가 진행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