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 농산물 치여 자급률 18.5%로 뚝…"한우처럼 체질개선 필요"

올해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다. 지금껏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여기에 지난해 공식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메가 FTA로 시장 개방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K-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연이어 구축되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농식품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농업분야에서 디지털화·고품질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와 지난 8일에서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참석했다. IPEF는 미국 주도하에 지난해 5월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해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가 공식 발효된 데 이어 메가 FTA가 잇달아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FTA는 협정 체결국간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과 자원을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한국에게 무역 개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농업은 상대적으로 FTA 체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관세 등 무역장벽을 없앨 경우 넓은 농지를 기반으로 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 경쟁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농업은 여러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응력이 약한 농가와 작물의 퇴출, 새로운 작물의 도입 등 상당한 구조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도 컸다. 정부가 FTA 발효 이후 2021년까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지원을 해왔다.

더 큰 문제는 자급률 훼손이다. 1990년 43.1%였던 국내 곡물자급률은 2000년 29.7%, 2021년 18.5%로 빠르게 떨어졌다. 그나마 주식인 쌀은 자급률이 100%에 달하지만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인 밀은 자급률이 1%, 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콩의 자급률은 0.8%, 5.9%에 불과하다. 식량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싼 가격의 해외 농산물이 들어오면 국산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입 여건에 따라 국내 시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과거 축산업 위기 딛고 성장…농업 전반 대책 필요해”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 체질 강화를 통해 경쟁력 및 자급률을 끌어 올려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축산의 예를 들면서 “한·미 FTA로 국내 축산업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축산시설현대화, 생산성·품질 향상, 신품종 육성 등을 한 결과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실제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시행한 국내보완대책에 2021년까지 총 34조6048억원의 예산을 투입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조1340억원가 축산업에 쓰였다. 그 결과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8년 54%에서 2016년 69.3%, 2020년 74.1% 등으로 품질이 향상됐다. FTA로 수입 소고기가 밀려들어왔지만 국내 축산업 생산액도 2008년 13조5929억원에서 2021년 24조5927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개별 FTA 품목을 벗어나 전반적인 농업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적극 활용해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호 반영한 품목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