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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제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를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지원되고 있다. 서울시 요구에 기재부는 지하철의 경우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는 점을 들어 국비 보조를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런 논쟁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 수준에선 너무 옛날 방식의 투쟁”이라며 “소득과 소비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저소득층 노인 중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을 가려내서 지원한다면 식상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허수를 솎아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조언이다. 이 교수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데도, 정부의 재정 지원부터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