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검증 의뢰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0년 13건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부터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 검증역량이 떨어지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장으로부터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32건이다. 지난 2021년 22건 대비 31%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과 검증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원이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제출일이 아닌 ‘접수일’부터 최종 회신일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60~75일 내인 65일이 소요됐다. 부동산원·LH는 증액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1000억원 이상이면 75일 내 검증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한다. 하지만 최초 제출일 이후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최종 회신일까지는 평균 160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을 거친다 해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 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증액에 합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측의 협상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렸던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조합은 공사비 검증제도 1호로 대상지였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부동산원 검토가 끝나면 정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공사비 검증하는 기간에도 공사는 진행했지만 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 검증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은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물량증가, 자재 고급화, 커뮤니티 고급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계약서에 근거가 있고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값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