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등교육-청년 일자리 따로 노는 한국, 해법 왜 없나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1위(69.8%)를 차지한 우리나라가 대졸 청년 고용률에서는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 등을 분석해 만든 내용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2020년 기준, 75.2%로 조사대상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82.9%였으며 영국(90.6%) 독일(88.4%)은 물론 일본(87.8%)도 한국을 큰 차이로 앞질렀다.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는 우리나라가 청년 고용률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충격에 가까운 소식이다. 우선 생산성, 창의력 등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의 젊은 인재들이 꿈과 능력을 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 기성 세대가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대학들도 교육 시스템과 교과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신규 채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뽑으면 내보내기 힘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야말로 신규 채용 의지를 위축시키고 젊은 인재 수혈을 막는 진입 장벽이 돼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 술 더 떠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일자리 대물림 관행 역시 청년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국내 30대 기업 중 24%인 8곳이 고용세습조항을 둔 것이나 최근 2년간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재직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합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일자리에 목말라 하는 현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정부와 대학, 기업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 확대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는 학교대로 전공-직업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의 아픔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