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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밑바탕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 있다.
한때 정부는 모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아직도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채굴 보상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이해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촉진하는 미래 산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자산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이란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현재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스마트자산,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라는 기본적인 4가지 기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세상을 실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경제생태계를 우리는 블록체인 경제 또는 암호경제라고 이야기 한다.
암호화폐는 단순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채굴 보상금 역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경제에서의 지불수단이라는 이라는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없이는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경제의 활성화는 요연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거래소는 블록체인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블록체인에서만 이뤄지면 암호화폐거래소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블록체인 경제활동과 더불어 실물경제 활동도 해야 한다. 바로 블록체인 경제와 실물경제를 연계해주는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암호화폐거래소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와 미국졍제를 연계해주는 환전소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에서 암호화폐거래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거래소의 투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진흥정책과 상반된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다.
블록체인 진흥정책에서 암호화페거래소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려하는 암호화폐거래소의 불투명성, 해킹, 투기, 자금세탁 및 탈세 등 역기능 문제는 암호화페거래소의 제도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현재도 암호화폐거레소에 KYC(사용자인증, Know Your Customer) 및 AML(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ry) 등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모든 기술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만을 부각해 규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인터넷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30년간 경험해왔지 않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암호화폐거래소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미래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암호화폐거래소의 벤처업종 제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