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이후 확정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에 따르면 24년간 유지됐던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고 제4이동통신(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이유에서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6월 공청회, 하반기 정부 법안 제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제4이동통신은 연내 허가 심사를 마쳐 2017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이동전화)이나 KT(유선전화)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로부터 사전에 허가(승인)를 받아야 하는 제도(통신요금인가제)는 24년간 유지됐는데 폐지되면 신규요금제 출시 기간이 1~2개월에서 15일 내외로 단축된다.
제4이동통신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가 주파수와 로밍·상호접속료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CJ헬로비전(037560)이나 현대HCN 등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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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요금이 갑자기 오르거나 인하될 가능성은 적다.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 벽이 지난 2월 무너진데다 알뜰폰 가입자 500만 돌파에 이어 전국망을 갖춘 제4이동통신 허가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인가제는 정부가 요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통상 해석한다”면서 “폐지되면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통과하면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소매요금(통신요금)을 통제하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 이종기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유럽공동체(EC)는 소매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전규제는 도매시장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한다”면서 “너무 직접적이어서 이용자 편익 저해 같은 부작용도 직접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단말기 가격 통제(단말기유통법)라는 소매시장 규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가계통신비의 한 축인 통신서비스 요금 인가제만 폐지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부뿐 아니라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요금인가제의 구조가 시장의 역동성을 죽인다는 비판이 큰 게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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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구조적인 수술(제4이통 허용)도 조건이 된다면 수용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서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함께 기존 이통3사가 쓰는 2.6㎓(FDD, 40㎒폭)도 우선 할당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만 네트워크를 구축 의무를 부과하며 △5년간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로밍 제공 의무화△상호접속료 차등 적용도 지원키로 했다.
조규조 국장은 “이런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에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4이통을 추진 중인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 퀀텀 모바일, 케이티넷, 우리텔레콤 등이다. 하지만 모두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등을 통해 잡음없이 안착할 수 있는 사업자 군은 케이블 진영”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CJ나 현대HCN등이) 어떻게 반응할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기존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2.6GHz 주파수까지 내주기로 한 것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때문이겠지만 2017년이 돼야 서비스하는 제4이통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과연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 준비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제4이통 허가 방향은 일종의 프로모션 개념으로 이해된다”면서 “남은 것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케이블 진영의 참여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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