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과 멘토링·사업전략화 지원, 금융지원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 성과로 분석된다. 다만, 창조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점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눈에 띄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각 지역을 1대 1로 매칭해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도맡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곳에 건립하고 있다. 지난 9월 대구혁신센터(삼성)를 시작으로 10월 대전센터(SK), 11월 전북센터(효성), 12월 경북센터(삼성)·포항센터(포스코) 등이 들어섰다.
여기에 구글의 ‘구글 캠퍼스’ 설립계획 발표와 독일 SAP의 ‘디자인 싱킹 혁신센터’ 건립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창업의 잠재력을 믿고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기존처럼 대출 보다는 지분투자 및 무상지원 형태의 금융지원 정책 덕분에 현장에서는 창업 생태계가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은행 등 기성 금융기관 보다는 엔젤투자자 등의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인 브릿지콜(무료 음성통화 어플리케이션)의 최정우 대표는 “정부가 창업가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심사해 통과하면 돈을 지원한다”며 “3년 전에 비해서 금융지원 형태가 훨씬 괜찮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학 창업동아리와 활동자는 각각 2949개와 2만9583명으로 전년에 비해 60% 가량 늘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가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 내년에도 강력한 정책집행을 이어가 창조경제 성공 가시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창조경제가 단순히 창업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점이 여전하다. 기본적으로 관 주도인 데다, 재벌·대기업이 열정적으로 돕는다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닦아 놓은 경제 플랫폼에 의지하고 있고,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기득권층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중국 공식방문에서 “한국의 창조경제는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노동력이나 자본이 아닌 창의성과 도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사회안전망의 부재와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넣는데는 한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선 양적성장은 이뤘지만 격차심화와 미래불안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이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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