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분노한 농민들이 반대 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엊그제 익산시 춘포면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가 형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며 쌀 개방 저지 투쟁을 선포하고 벼가 자라는 논바닥을 갈아엎었다.

농민들이 쌀 개방에 반대하며 내세우는 주된 논리는 쌀 시장을 열면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쌀농사는 기계화가 많이 진척된 덕분에 밭농사에 비해 노동력이 덜 들어간다. 농민들 가운데 주로 고령층이 쌀농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짓는 이유다.

정부가 수입쌀에 300~400%의 고율 관세를 매겨 국내 쌀을 보호하겠다고 해도 농민들은 정부의 약속이 못 미덥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달래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 수입 쌀에 맞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이행 후에는 우리 고급 쌀을 직접 수출하고 막걸리, 햇반, 쌀 과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쌀 가공 식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쌀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쌀이 정부의 이런 전략을 뒷받침할 정도로 고급화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 밥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본 밥맛을 상찬하고, 일본 쌀로 만든 고가의 청주(사케)가 한국에서 갈수록 많이 팔리는 현상에 농정 당국은 주목해야 한다. 정부도 농민도 쌀이 상품이라는 인식을 새삼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쌀 품질 향상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관건은 우리 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생산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쌀만의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수입쌀의 공세를 막고 국내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쌀 산업의 보호와 육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정부의 품종 개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여 농민과 소비자를 고루 만족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