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료민영화 논란 '국민은 없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의료 민영화 논란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원격 진료 등에 반대하며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협회는 혼선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 반대’ 구호를 접었다. 정부도 “의료 민영화는 반대한다”며 한 술 더 뜬다.

사실 의료 민영화인지, 영리화인지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괴담이라고 규정짓는 ‘맹장수술비 1500만원’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왔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결국 영리병원(산업자본이 지배하는 병원)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과연 누가 맞는 건지, 어떤 게 옳은 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견해조차 엇갈린다.

문제는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진료 거부’ 카드를 던진 협회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데 있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내걸고 총파업을 결의한 협회의 진짜 목표는 ‘수가 인상’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심지어 협회는 의료 영리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질문 자체를 심각히 왜곡, 조작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원격진료법안(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혈안이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취임 하루 뒤 깜짝 발표됐다.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 문제부터 털어놓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는 ‘의료 괴담’이라 규정짓기 전에 ‘제대로 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사협회의 왜곡된 설문 의도에도 불구하고 1500명의 응답자 중 58.1%는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무려 93%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젠 정부와 협회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