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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계좌추적권과 금감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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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2.01.18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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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8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경기저축은행이 대한전선에 7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가 드러나면서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전문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의 1차적인 현장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대출 사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단독]경기·영남저축銀, 2008년 대한전선 불법대출(종합)   검찰수사결과 금감원은 경기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대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저축은행이 티엠씨에게 빌려준 자금이 실제로는 저축은행 대주주인 대한전선으로 넘어갔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불법대출이 일어난 지난 2008년 이후의 모든 현장검사는 결국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물론 금감원의 입장도 이해 안되는 건 아니다. 계좌추적권이 제한돼 있는 금감원으로선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린 이른바 차명대출은 쉽게 적발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경기저축은행이 티엠씨에 대출을 해준 사실은 파악했지만 이 돈이 대한전선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 “계좌추적권이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실 금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괄적인 계좌추적권의 필요성을 강변해왔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독 논란이 일자 제한적으로 금감원에 포괄적인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포괄적인 계좌추적권을 허용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업무는 훨씬 수월해질지 모르지만 고객들의 `금융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추적권 허용을 검토하겠다던 금융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도 이같은 지적 때문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계좌추적권의 귀속 여부라기 보다는 금감원의 전문성에 있는 것 같다. 금감원은 퇴직자들을 일선 금융회사에 낙하산 형태로 내려보낼 때마다 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작 이 전문성이 검사현장에선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이다. 금감원은 계좌추적권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전문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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