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민간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게 고민이다.
정부는 수요 측면에서 매매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를 줄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인 것이 매매 활성화 정책의 일환. 사실상 입주 이전에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심 재정비 사업 추진도 도울 방침이다. 공급 면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된 정책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차례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낮추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대출한도를 채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연 3~6%에서 2%로 낮추고 건축허가 사업 실적이 없어도 대출을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2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만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인허가 물량은 3만467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8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당장 재건축발 강남 전세난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이 늘고 있어 기대를 한다"면서 "특정 재건축 이주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에 살고 있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당이나 판교, 강동지역 등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속효성 대책(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 준다면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는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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