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에게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 판매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라면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을 적용해 수출을 사실상 전면 통제한다.
상무부는 이미 올해 초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에 이런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한국처럼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공장, 낸드플래시 생산공장, 후공정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미국에서 첨단 장비를 들여오려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아울러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등에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칩 등이 그 대상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에 허가 없이 AI 반도체를 중국에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예상보다 구체적이고 강도가 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중국 기업이 제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18n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특정한 것은 초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상무부 차관보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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