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9시고덕파라곤중개사무소 이윤나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26일 0시부터 발효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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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생각도 비슷했다. 그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동안 죽을 맛이었다.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금리 때문에 금방 시장이 좋아지겠느냐”며 “그래도 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구서도 급매물 상담”
이번 정부의 발표로 수도권에선 평택과 안성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비규제지역이 된다. 일부 집주인은 벌써 규제 해제 전보다 값을 높여 부른다고 한다. 지난 22일 5억5000만원에 나왔던 평택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전용 74㎡형은 하루 만에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팔리지 않고 쌓이던 매물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6000건이 넘던 평택시 아파트 매물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한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소폭이나마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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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지속…매수 심리 회복 쉽지 않아”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애초 예고했던 0.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연말쯤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
이미 주택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5.9로 2019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 수급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다.
앞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등에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유연재 대표는 “최근 화양지구 등 평택 내 택지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이 안 오르겠다고 안심하고 규제를 풀어준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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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급매물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