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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집중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똘똘한 한채’ 선호 프레임을 만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년여간 구사한 부동산 규제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에 불을 지핀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반면 이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가 끊겨 곳곳에서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대책만 나오면 더 오른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돈다”며 “지방 부자들까지 강남 요지 재건축 단지나 도심권 랜드마크 아파트를 사러 ‘원정 투자’를 오면서 서울이 전국구 투기장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당이 집값 문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집값 안정책에 대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출·세금 등의 규제를 담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까지도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압박이지만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 부담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역설적으로 가수요를 시장에 끌어들이면서 수급(수요와 공급) 균형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택에 있어 약간의 가격 조정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이같은 수요를 분산시킬 만한 좋은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대책보다는 서울 강남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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