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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아쉽지만 선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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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5.07.06 0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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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식적으로 강제노역 사실 인정…후속 조치도 약속
등재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선방'
정부 "우리측 정당한 우려 반영…양국 관계 선순환 기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몇달 간 한일 양국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 노동 시설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단,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에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반영해 역사적 사실을 적시했다.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 일부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을 21개 위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이 강제 동원돼 노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했다.

日 ‘강제노역’ 사실 처음으로 인정…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반영

일본이 해당시설에서 강제노역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측의 이날 발표문은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돼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고, 등재 결정문에는 일본의 이러한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이 추가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측 발표문이 한일 양자차원의 합의를 넘어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결정문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를 막는 것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외교부 당국자가 “이번 사안을 등재냐, 아니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아달라”며 당부를 거듭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등재 권고’가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과거 끔찍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 산업시설의 강제노역 사실 반영에 대해 “세계유산등재에 있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부(負)의 유산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후속조치…정부 “한일 선순환적 관계 발전 계기”

일본측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점과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한 점도 이번 외교전의 성과다.

일본은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경과 보고서(pregress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2018년 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앞으로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막판까지 협상과정에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일 양국이 다른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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