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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도입 TF 가동…'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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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5.01.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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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보다 제정에 무게…6월 최종 정부안 마련
금산분리 완화 안되면 인터넷은행과 차이 없어
신규 가입자 편의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도 검토

[이데일리 문승관 나원식 기자] 정부가 올 6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TF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각 금융지주사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TF는 매주 과제별로 회의한 뒤 3월쯤 공청회를 열어 6월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산분리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절름발이 방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산분리 등 넘어야 할 과제 ‘산더미’

TF는 크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고유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방안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는 안과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법은 다른 법과 연계하고 있어 개정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판단에서다.

자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네 가지 중점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산분리를 완화되지 않으면 금융사만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어 인터넷뱅킹과 큰 차별화가 없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는 4%로 제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IT업체 등 일부 기업에 금산분리 상한선인 4%를 넘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산업 자본의 인터넷은행 설립 자체는 허용하되 소액대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산업자본의 대상과 규모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법 개정도 난제다. 실명확인은 현재 금융사 간 실명확인 업무의 위·수탁이 가능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실명확인을 대행해 주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이미 금융거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좀 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융사 간 비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은 허용해주되 자금 이체 후 실시간으로 찾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계좌를 만든 뒤 금융사기를 벌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철 밟지 말아야…수익성 확보 방안도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도는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다. 2002년에는 SK텔레콤과 롯데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등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시도했지만, 설립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 장벽에 막혔다.

2008년에는 금융위가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은행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정하고 업무범위 제한,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 완화 방안, 소유 및 지배구조 문제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검토했지만, 국회는 은행법 개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훈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터넷뱅킹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서비스와 혜택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한 미국 등은 넓은 국토 면적의 특성과 고객의 낮은 영업점 접근성 때문에 필요성이 높다”며 “반면 한국은 이미 동네 곳곳에 은행 점포들이 들어서 있어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 금융제도하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기능에 그칠 것으로 보여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최근 온라인자동차보험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거나 모회사에 흡수합병 당하는 사례에서 보듯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허용해야 온라인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이 쉬워진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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