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기혼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는 불화를 겪다가 별거에 들어갔고 A씨 부인은 2008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인은 2006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수시로 통화하며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분을 쌓다가 2009년 키스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했다.
이들은 집 밖에 있던 A씨가 문을 두드리면서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인과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2010년 A씨 부부의 이혼이 확정되면서 A씨는 B씨에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며 정신적 고통을 내세웠다.
이에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A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상태였다”며, “B씨가 A씨 부인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