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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시민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투표권, 공직출마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 소득의 10%인 속주세 면제권 등의 특권이 주어졌다. 로마는 일부 속주민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다. 속주 지도층이나 큰 공적을 세운 자, 장기 복무를 마친 속주 출신 군인·의사·교사, 로마제국 고위층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해방노예 등이 그들이다.
엄격한 시민권 정책이 가져온 효과는 매우 컸다. 국가의 책무인 인프라, 교육 등을 속주 출신 시민이 분담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제국을 운영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속주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속주화에 반발하는 이민족을 무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서기 212년 카라칼라 황제가 속주의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토니우스 칙령’을 공포하면서 무너졌다. 이 칙령으로 시민권은 노력해서 얻는 ‘취득권’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기득권’으로 변했다. 로마시민권자는 ‘제국의 기둥’이라는 자긍심을 잃게 됐다.
그 결과는 무참했다. 로마시민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취를 감췄고 제국의 인프라는 붕괴됐다. 군인·의사·교사 지망자는 급감했다. 속주세를 걷지 못하게 돼 재정이 악화했고 막대한 군사비 충당을 위해 특별세가 남발되면서 사회불만이 커졌다. 로마사회의 장점인 계급 간 유동성이 사라지고 하층, 노예의 신분상승 기회가 차단됐다. 결국 로마제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최근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마치 ‘안토니우스 칙령’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력사 직원들이 대기업 앞에서 시위하는 풍경이 시내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또 얼마 전 법원은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도급업체인 대기업이 모두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각계에서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본래의 책임 이상을 요구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흔들리게 한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계약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하도급 근로자는 하도급업체에 채용된 근로자일 뿐이며 그것이 계약 내용이다. 도급인이 잘 나가는 대기업이든 영세소기업이든 그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지금 청년들의 대기업 입사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 입사를 위해 온갖 스펙을 쌓고 있다. 남들은 이런 노력을 해도 합격이 쉽지 않은데 단지 협력사 근로자임을 빌미로 대기업에 직접 고용하라는 것은 자신들에게만 ‘안토니우스 칙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역시 크게 변했다. 더 이상 전통적 계약형태인 정규직 직접고용만이 유일한 모델이 아니다.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민법이나 노동법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비전형적 계약관계가 다수 나타났다. 이를 과거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름없다.
우리 노동시장은 산적한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과 소비, 생산이 선순환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때문에 무리한 요구마저 용인된다면 ‘안토니우스 칙령’이 로마제국 붕괴의 원인이 됐듯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로마제국의 전성기를 연 카이사르는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는 명언을 남겼다. 하도급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동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수단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을 흔들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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