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장려금 상향…그래도 논란인 이유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뒤 중소 판매점들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제조사와 이동통신 회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장려금)를 일제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통점들은 울상이다. 장려금이라는 게 물건이 팔려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구매 심리가 여전히 차가워서 도움이 거의 안된다는 것이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법 취지상 보조금(소비자에 주는 지원금)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는 태도여서, 10월 31일 아이폰6 국내 출시를 계기로 지원금이 상향될 때까지 논란일 전망이다.

◇2013년 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교체율 및 교체주기. 우리나라가 모두 1위다. 지나친 스마트폰 교체가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출처 : Smartphone Replacement Rates, Strategy Analytics(2014.4월)

◇정부 요청에 기업들 ‘장려금’ 상향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등 제조사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는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단통법 CEO 간담회’이후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올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간사는 “21일 현재 G3캣의 경우 LTE전국민무한75요금제에 지원금을 15 만원 쓴다면 장려금은 50만 원을, 갤럭시노트4는 지원금이 LTE34요금제에서 3만 7000원이면 장려금은 3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은 제조사가 6, 이통사가 4 정도의 비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단통법이후 중소판매점의 어려움이 크다며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밝혔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같은 식구인 판매점들의 마진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름대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장려금 상향했지만 상인들 불만…사회적 합의 필요

장려금이 지원금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지만 상인들은 왜 불만일까.

한 판매점 관계자는 “LTE75요금제 G3캣의 경우 지원금은 15만 원, 장려금은 50만 원인데 단통법에는 지원금의 15%(2만 2500원)만 유통점에서 상향할 수 있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은 17만 5000원에 불과하다”면서 “장려금이 많으면 뭣하냐. 고객이 오지 않는데”라고 했다. 상인들은 국회 앞에서 ‘민생파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여는 일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 유통점이 뭉쳐 대형화되거나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점은 최소 3~4만 개 이상으로 짐작하는데, 단통법 취지 중에는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과열보다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통점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스스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쏠쏠한 재미를 보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익스펜시스코리아(www.expansys.co.kr)라는 사이트에선 갤노트4를 54만 원 공기계로 판매하고 있으며, 착한텔레콤( www.goodmobile.kr)은 ‘보조금 지도서비스’를 오픈하고,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착한 통신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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