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최근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개혁을 통해 실마리를 풀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특히 하반기부터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지난 2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유일한 부양책은 강력한 개혁”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29일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호전됐고 외부에서는 이것을 중국이 내놓은 ‘부양책’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화폐 정책을 조금도 완화하지 않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이 부양책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 둔화 압력에 대해 “투자와 내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13억 중국인들의 수요 잠재력이 여전히 커 이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제지표가 하반기 들어 부진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7.5% 달성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대기와 수자원 공해 방지와 천연산림자원 보호 등 생태환경 개선, 병원과 양로원 신설 등 국민건강체계 보강, 풍력과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강화 등을 들었다.
왕용쥔(王雍君) 중앙재경대학 재정연구소 원장이자 정부 예산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중국 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리 총리의 의견에 지지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내놓은 많은 부양책은 실제로 개혁조치였다”며 “그 가운데 ‘정부 기구 축소와 권한 하부 이양’ 방안은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한 입찰과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하반기에는 내수 확장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며 “민간 자본이 양로, 건강, 문화 등 상업서비스 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등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등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 밖에 스포츠 산업 양성과 중서부 지역 농촌의 기초 인프라 건설 등에도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