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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법 합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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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I 2014.02.02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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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받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관련법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급법의 2월 통과 여부는 협의체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협의체를 통해 당·정과 야당이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7월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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