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급여 연장안, 상원 첫 관문 통과..하원은 힘들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상원이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원 통과는 사실상 유력해졌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에서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원은 7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 실업자 실업급여 지원을 3개월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절차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표결 가결 정족수는 60표였다.

현재 총 100석인 상원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55석이었던 만큼 공화당 45명 의원들 가운데 5명이 지지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과반 이상을 얻으면 통과되는 전체 표결에서의 가결이 유력해졌다. 민주당은 이번주중 전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47주일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긴급조치는 지난해 12월28일 이미 시한이 종료됐는데 이 지원을 재연장하는 것은 작년말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하원내 민주당도 앞서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이 종료된지 1주일만에 130만명에 이르는 47주일 이상 장기 실업자이 4억달러(약 4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 법안을 하원에서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최종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공화당은 250억달러 규모인 실업급여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거나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의원들은 이같은 실업급여 지원이 미국인들의 구직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실업급여 지원 연장을 대신해 자폐증과 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작년말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올초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