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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존층 파괴물질 5.16%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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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3.1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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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따른 조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오존층 파괴물질을 올해 대비 5.16% 감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와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개별업체의 세부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우리나라는 올해 대비 5.16%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감축해야 하는데, 부문별 감축 규모는 제조 6764톤, 수입 1만8415톤, 소비 2만4936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15종), 할론(Halon, 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을 말한다.

산업부는 특정물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개별 수입업체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을 수입업체들끼리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7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온라인 특정물질 유통거래 장터’을 마련해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갈수록 유통량이 감소되는 특정물질의 활발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유통거래 비용절감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유통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발포제품 등을 생산하는 수요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된 특정물질 자원이 활발히 유통거래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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