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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자기매매 제한` 볼커룰, 美규제당국 승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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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12.11 0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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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FDIC 등 5개 당국, 만장일치 가결..폭설에 전화표결도
자기매매 및 보상지급 금지..CEO 책임도 강화
대형은행, 내년 6월 시행..시장조성-헤지거래 등엔 예외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월가 투자은행들의 자기매매를 제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속칭 ‘볼커룰(Volcker Rule)’이 결국 미국 규제당국 승인을 받았다.

10일(현지시간) 오전 규제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집행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어 연방준비제도(Fed)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통화감독청(OCC)도 개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볼커룰을 승인했다.

눈폭풍으로 인해 휴업을 맞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개 표결을 미뤘지만, 이후 전화로 표결 처리했다. 연준도 폭설로 참석하지 못한 대니얼 타룰로 이사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였다.

전 연준 의장으로 월가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또다른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인 도드-프랭크법안의 핵심 부분이다.

법안은 투자은행들이 자기 명의의 자금으로 위험성이 있는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를 금지시키고 이런 매매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JP모건체이스가 일명 ‘런던고래 스캔들’로 불리는 대규모 장외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60억달러 손실 사건 이후 이같은 규제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

아울러 투자은행들이 사모펀드(PEF)에 투자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고, 이사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도드-프랭크법안의 중요한 부분인 볼커룰은 예금기관들과 그 자회사들이 과도한 리스크 감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감독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가 로비가 일부 먹혀 들면서, 최종 가결된 안에서는 은행들이 시장 조성(마켓 메이킹)을 위해 자기매매를 하거나 해외 국채와 연계된 일부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부 헤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은 내년 4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실제 법 적용에 따른 감독조치는 1년 이상 유예돼 오는 2015년 7월2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자산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들은 내년 6월30일부터 자신들이 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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