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정보보고법’)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정보보고법에 따르면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보고법의 개정사항, 개정이유, 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대처방법에 관해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자금세탁행위에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탈루 등을 예방해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혹은 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차명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산해 놓았던 금융소비자는 자금세탁행위를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드는 거래(이하 ‘의심거래’)인 경우 금융회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개정 전의 법은 의심거래보고기준이 1,000만원 이었으나, 기준을 아예 없앴다.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 미만의 금융거래를 통해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법에 의하면 소액결제 사기, 보이스 피싱 등을 계획하는 범죄자들이 1,000만원 이하의 거래를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법의 시행에 따라 위와 같은 금융범죄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세금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해서도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고액자산가의 불법적인 형태의 세금탈루는 한층 어렵게 됐다.
결국, 금융정보보고법 개정은 불법적인 세금탈루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들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탈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보다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의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 간 최대 6억원,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저축성 보험, 물가연동국채,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활용을 통해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의 혜택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