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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통신사 광케이블 임대비용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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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10.27 0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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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월 4만1560원, 통신사는 월 1만8232원 주장
KT-SK는 일단 한전요금 수용..소송결과에 따라 변동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전력은 통신사에 빌려주는 광케이블의 임대요금으로 월 4만1560원(코어.km)가 적당하다고 하고, 통신회사들은 월 1만8232원(코어. km)이 적합하다고 한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광케이블 임대요금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이하 설비 이용대가 고시)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원가 검증을 시행한 결과, 임대요금이 월 1만4300원(코어. km)에서 27.5% 인상돼 월 1만 8232원(코어. km)이 됐다.

그러나 한전은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재산정한 금액은 기존 가격보다 3배 가량 높은 월 4만1560원(코어. km)이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임대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보유한 전주, 관로 등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로서 한전은 회계법인의 원가 검증을 거쳐 산정된 이용대가를 적용해 통신사에 임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LG유플러스(032640)는 “한전은 이용하고 남는 광케이블을 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해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통신망과 달리 낮은 원가임에도 대부분의 투자비를 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주장하여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설비제공 원가 산정 기준으로 볼 때, 전년 대비 27.5%가 인상된 가격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KT-SK는 일단 한전요금 수용..확정된 것은 아냐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한전은 마치 KT(030200), SK텔레콤(017670), SK브로드밴드(033630) 등의 통신사업자들이 모두 한전이 요구한 임대요금(월 4만1560원/코어.km)에 동의했고, LG유플러스만 부당하게 불복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높은 요금을 통신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것일 뿐, 한전의 임대요금을 확정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타 통신사업자와 한전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사용요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증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합의서를 개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LG유플러스는 “본 건은 정부의 원가 검증 결과를 한전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요금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민주당)은 LG유플러스는 한전의 광케이블을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임대 요금(월 4만1560원/코어.km)에 비해 저렴한 월 1만4300원/코어.km에 사용하고 있다며, 429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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