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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복지예산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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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3.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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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사례1=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2007년 12월에 한 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최근까지 취업상태 및 소득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 부당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했다.

사례2=경상남도 창원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29명을 노양요양원의 종사자로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4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창원시로부터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일부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복지 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려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망자 32만여명이 생존자로 관리되면서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장애등급 입력오류, 소득·재산자료의 지연 제공 등과 같은 절차상의 허점으로 수백억원이 복지 예산이 낭비됐다. 2010년 이후 장애등급 입력 오류로 잘못 지급된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는 163억원에 달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의 취약 복지시설 점검에서는 가족을 복지시설 종사자로 등록하는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회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사업체와의 뒷거래로 예산을 횡령한 시설도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1300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획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772곳이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거나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분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 지급한 573억원에 달했고 이중 45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원에 이른다. 수급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지만 나중에 생존이 확인돼 유족 연금을 돌려받는 상황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역시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만 600억원이 넘는다. 요양보호사들이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이 국가보조금을 허위청구, 편취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총 3649개 의료기관이 하루 입원한 환자를 한달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타내다 적발됐다. 5년간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44억원이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부처에서 진행 중인 복지 정책을 통합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 턱없이 부족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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