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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알맹이 없는 제약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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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3.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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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난 2011년 3월 10일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제약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약산업의 환경은 오히려 척박해졌다. 각종 리베이트 규제로 제약사들의 영업 환경은 위축됐다. 가장 파급력이 큰 약가인하 정책도 이때 등장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판은 닫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그만큼 제약업계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실망감 뿐이었다. 주요 내용은 제약 R&D 지원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내용 정도만 눈에 띌 뿐이다.

과연 재정당국으로부터 R&D 지원을 따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신약 20개, 이중 글로벌 신약 4개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는 황당하게 들릴 정도다.

그나마 내놓은 다른 지원책들도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의 복사판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한미FTA 발표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약속했다. 지난 1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번 내놓는 판박이 육성 정책마저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약 없는 세제 절감이나 전문인력 양성이 신약 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예측 가능한 허가와 약가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몇 년째 하고도 정부는 지난해 제약사들의 동의 없이 유례없는 고강도 약가인하 정책을 단행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장밋빛 비전’만 제시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제약사를 아직도 영세한 업체들의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최근 들어 제약사들은 정부의 뚜렷한 지원 없이도 서서히 신약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제약사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방법도 모를 정도의 무지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정부는 제약산업의 성장 지표를 수치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이나 세계적인 기업 수가 전부는 아니다. 제약기업이 하고 싶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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