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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도용 나 몰라라” 은행권에 감독당국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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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3.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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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명칭 도용 대출사기 빈번..은행권 ‘무관심’
금감원 “대응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강화하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자사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 대국민 제보를 받기 위한 ‘은행명칭도용 신고센터’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은행권의 대응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긴급 점검에 나선 이유는 은행을 사칭한 대출 광고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자체 파악한 결과 지난해에만 3000여건이 넘는 은행 명칭 도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을 사칭한 문자나 팩스는 불법 대출브로커가 은행 콜센터나 대출부서 직원을 가장해 보내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기 은행의 명칭이 버젓이 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명칭도용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도 없었다. 당연히 전담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명칭도용 사례 발생을 알고도 경고 공문을 발송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워낙 명칭도용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 하나하나 모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이런 태도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행 명칭도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철저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직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명칭도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은행명칭도용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또 각 은행에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전담인력도 두도록 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원이나 영업 부서가 아닌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토록 제한했다. 또 만약 명칭도용 사례를 발견하면 ▲유선 중단요청 ▲경고장 발송 ▲형사고발·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단계별로 사후 조치를 하도록 메뉴얼도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칭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과 지주사는 주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라고 지도했다”며 “향후 현장검사 때 명칭도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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