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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남발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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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3.06.0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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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가 일년에 3~4번 예산지원 받고
전년도 지원단체 올해도 그대로 선정돼
신청 시민들 “그 단체가 또 할 것”…신규 단체 참여 제한
“재정 지원보다는 사람 지원 등을 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동네숲 가꾸기’ 사업에 1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A단체는 4번 선정돼 1억6333만원을 지원받았다. B단체도 4번 선정에 1억2118만원, C단체는 3번 선정에 6949만원을 받았다. 이들 3단체의 지원금은 3억5400만원으로 이 사업 전체예산인 9억6189만원의 37%에 달했다. 나머지 13개 단체는 한 번씩만 지원받았다.

3일 이데일리가 남재경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종로1)을 통해 입수한 ‘2012·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내역’을 보면, 한 단체를 여러 번 지원한 사례가 발견됐다.

현재 동일 단체의 동일 사업은 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1년에 한번,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들이 사실상 동일 사업의 내용을 일부 바꿔 다시 지원을 받거나 혹은 전년도 지원받은 단체의 상당수가 다음해에도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복지원은 새로운 단체의 참여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화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성이 떨어져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마을 미디어문화교실’ 사업에서도 중복지원 사례가 나타났다. 주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6월에 1기, 8~11월 2기가 진행됐다. 1기에 참여한 21개 단체 중 최소 11곳이 2기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선정된 단체가 올해 그대로 다시 선정되기도 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선정된 7개의 단체가 올해 총 11개로 늘어난 지원대상에 전부 포함됐다. 각 단체별 지원금액도 전년에 비해 올해 모두 올라갔다. 이들 7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난해 1억500만원에서 올해 2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원금액 인상은 단체의 자부담율을 높이겠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도 지난해 선정된 15개 단체 중 12곳이 올해도 재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뿌린 씨를 키우는 개념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지원을 중단해) 아깝게 잘라내면 투자비용이 아깝다. 3년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한다”고 중복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실무관계자는 “신청한 시민들 사이에서 그 단체가 계속 또 할 것”이라는 푸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적게 지원하되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 전체예산은 지난해 35개 사업 총 725억원에서 올해 22개 사업 22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최근 서울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단체에 지원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심의·의결시켰다. 남재경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주도인데 예산지원을 남발하면 자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한혜정 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작은 움직임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지원해야 한다”며 돈의 지원보다는 사람 지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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