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등 미국의 12개 은행들이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미국 판금 근로자노조에 속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지구 연금플랜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법원에 이같이 주장하며 미국 주요 12개 은행들에 대해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은행들은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외에 UBS와 도이체방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다.
소장에서 연금플랜측은 “CDS시장은 시장을 통제하며 거래를 왜곡하는 세력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시장 왜곡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세력으로 크게 양분돼 왔다”며 이들 은행들이 전자와 같은 시장 왜곡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플랜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CDS 시장에서 CDS 계약을 매수했거나 매도한 투자자들 가운데 이들 은행들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
연금플랜은 일단 제소한 내용으로 배심원 재판을 받되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확보될 경우 은행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CDS 거래는 채권에 투자할 때 채권 발행자가 디폴트 상황에 빠질 경우 보험금을 챙겨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의 보험료(프리미엄)를 부담하는 신용 파생상품이다. CDS 매수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디폴트 등으로 인해 채권에 손실이 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매도자는 디폴트 등 신용사건이 없을 경우 보험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CDS시장 계약과 청산 등을 관장하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로렌 돕스 대변인은 “우리에 대한 혐의는 적절치 않으며 우리는 항상 정상적으로 거래해왔다”며 소장 내용을 일축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부터 CDS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ISDA 등을 상대로 CDS 시장에서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국제 규제당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