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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주택구입 지원-법인세 인하..성장부양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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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03.21 0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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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본 예산안 제출.."올 성장률 0.6%" 하향

신규주택 구입지원..정부 모기지보증 확대

영란은행에 성장부양 위한 권한 확대도 요구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영국 정부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주택시장을 지원하고 기업 법인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간 경제주체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스본 장관은 의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관련 연설을 통해 “올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경기 부양적인 예산안을 의회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의 1.2% 전망치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모든 가계에 대해 20%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 구입시 받는 모기지대출에 대해 정부가 120억파운드까지 보증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1300억파운드의 모기지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경감책을 동시에 마련했다. 20%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오는 2015년 4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8% 수준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영국 정부는 8%포인트의 세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근로자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내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국가 보험기금으로부터 2000파운드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만파운드씩 지원하는 개인 수당 지급안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내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오스본 장관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정부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본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에서도 영란은행(BOE)에 더 많은 재량권을 요구했다. 오스본 장관은 “BOE가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하되 경기가 어려울 때 성장에 좀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스본 장관은 올해와 내년 정부 조달 비용을 서서히 줄여 재정적자 비율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와 내년 각각 7.4%, 6.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영국 정부의 조달 비용은 1140억파운드, 내년엔 이보다 더 감소한 1080억파운드로 예상했다.

오스본 장관은 “더 적게 빌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겠다. 또 공급 측면의 개혁을 통해 경제와 공공 재정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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