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성추행과 집단구타 등 주한미군의 무법(無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으로 두 나라간 유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나사풀린 듯한 주한미군의 안하무인격 행동은 자칫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달초 서울 용산에서 주한 미군 3명이 총탄을 쏘며 도주한 사건 이후 미 8군 부사령관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미군 범죄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홍대앞 호프집에서 미군 일병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얼굴을 때렸으며 비슷한 시간에 인근 서교치안센터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었던 미군 병장 역시 경찰서 기물을 부수는 난동을 저질렀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한 혐의로 미군 병사가 입건됐으며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미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시민이 흉기로 미군을 찌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한미군 범죄는 2010년 380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으로 줄었다가 올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반감과 함께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공권력의 무능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우리 정부는 엊그제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주한 미8군도 어제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명령조치가 고려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양국 당국은 매번 재발방지를 다짐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5월 SOFA협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 미군 영내로 들어서면 강제 신병인도가 잘 이뤄지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2011년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의 64%는 기소되지 않았고 정식재판을 받은 사건도 6%에 불과했다.
결국 치안당국이 신병인도 등 강력한 대응원칙을 세워 범법행위때는 확실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도 최근의 불미스런 사태를 근거로 SOFA 협정의 재개정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